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나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, 양지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어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그 내용을 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.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, 양지민 변호사와 두 분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.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민주당 등 야권이 내일 오후 5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. 야당은 어제 오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. 이번 2차 탄핵안에서는 그동안 추가된 의혹을 포함해서 윤 대통령의 위헌, 위법적인 내란행위만을 중점적으로 다뤘다, 이렇게 야당은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이 됐는데.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. 계속해서 좀 상황 이야기 나눠볼 텐데 수사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, 이렇게 밝혔는데요.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다. 이 부분은 어떻게 의미를 읽을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손형섭] <br />이 상황에서 벌써 수사기관들은 상당히 내란죄 혐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사기관으로서도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고 강제수사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시도가 있었는데 불발이 됐고. 지금 만약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,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. <br /> <br />[양지민] <br />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강제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. 그랬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315222450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